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신청 조건, 제출 서류, 신청 방법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지급하였다면,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근무 의지와 능력 등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글
실업급여 신청 시 확인 사항
실업급여는 신청 전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은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시 확인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본문의 내용만 잘 확인해도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제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직확인서 정정 방법 2가지, 허위 작성 과태료
이직확인서가 허위 작성된 경우에 근로자는 사업주 요청 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 액수, 기간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해당 이직확인서를 작성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이직코드) 정리(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고용노동부에서 분류한 이직 사유에 따른 번호입니다. 상실코드는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로 나뉘며 총 46가지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 작성자는 상실코드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코드 목록과 주의 사항 등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가인정 이유, 기간
실업급여 가인정 상태는 수급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임시로 인정 하는 상태로, 지연 신청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 하기 위해 부여됩니다. 그리고 가인정 상태는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처리되면 해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가인정 이유, 기간, 가인정 기간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거부, 지연 시 해결 방법 4가지(이직확인서 처리 안해줄 때)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근로자는 4가지 방법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의 처리가 일정 기간 이상 지연된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과 제출 의무는 고용보험법으로 명시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