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실업급여 신청 조건, 제출 서류

우울증으로 정상 근무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실업급여의 추가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울증 실업급여는 신청 시 주의 사항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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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울증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정당한 이직 사유 : 우울증
 2. 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이상
 3. 기타
우울증 실업급여 제출 서류

우울증 실업급여 신청 조건

• 정당한 이직 사유 : 우울증으로 인한 정상 근무 불가능
•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 기타
  - 실업 상태
  - 재취업 노력
  - 취업 의지와 능력

근로자가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우울증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에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있으므로, 본문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1. 정당한 이직 사유 : 우울증

우울증으로 인한 퇴사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우울증으로 인해 정상 근무가 불가능할 것.
• 우울증의 치료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우울증 치료 시 정상 근무가 가능한 상태일 것.
• 근로자가 재직 중 우울증 해결을 위해 이직 회피를 위해 노력(직무변경, 휴가, 휴직 등 신청)할 것.
• 회사의 사정상 위의 이직 회피 노력을 불수용할 것.

위 내용을 충족하기 위해서 근로자는 재직 기간에 일정 수준의 치료를 받음과 동시에 회사에 우울증을 고려한 조치(직무변경, 휴가, 휴직 등)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입증할 서류를 보관 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재직 기간에 발생한 급여일의 합입니다.
주 5일 근무자는 1주일에 최소 6일(근무일 5일 + 주휴일 1일, 통상 일요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합니다.
즉,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210일을 만근하면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에 휴일근무, 성과급 지급 등이 발생하면 1일이 추가되며, 근무일에 무급 휴병가 등을 사용하면 1일이 차감됩니다.

3. 기타

• 실업상태 : 근로 또는 노무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상태
  ※ 단,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제공한 근로 또는 노무로 발생한 소득은 예외
• 재취업 노력 : 아래 활동 중 하나로 충족 가능(증빙 서류 필요)
  - 구직 등록(고용24)
  - 이력서 제출
  - 면접 참석
• 취업 능력 및 의지 : 실업급여 수급 중 언제든지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

기타 조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취업 능력 및 의지'가 위의 정당한 이직 사유의 충족 조건과 상충(근무 불가능)한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는 퇴사 후 일정 기간의 치료를 받고 실업급여를 수급해야 합니다.
물론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퇴직 시점과 실업급여 신청 시점이 길면 실업급여의 전액 수급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재직 기간)에 따라 상이
그래서 이직 후 최대한 빨리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여 수급 자격만 획득 후, 수급 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치료 기간만큼(최대 4년)의 수급 기간을 연장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우울증 실업급여 제출 서류

• 진단서(재직 중)
  - 우울증 치료 기간
  - 정상 근무 가능 여부
  - 치료 시 정상 근무 가능 여부 포함
• 사업주 확인서
  - 정상 근무 불가능 호소 여부
  - 근로자의 이직 회피 노력 이행 여부
  - 이직 회피 노력 수용 여부
• 진료 기록(이직 후) : 우울증 치료 여부 확인용
  ※ 치료비 납부 확인서 등
• 진단서 : 해당 진단서 발급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취업 의지와 능력 충족)
  ※ 정상 근무 가능하다는 내용 포함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제출 서류가 필요하며, 개인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업급여 신청 전 절차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등을 포함한 실업급여 신청 전 절차는 보통 6단계로, 이를 자세히 정리한 링크로 대체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