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부상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제출 서류(진단서, 자진퇴사 등)

근로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 면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이직 회피 노력 여부, 치료 후 정상 근로 가능성 등의 조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질병, 부상 실업급여는 신청 시 주의할 점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방법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의 최소 지급액은 약 770만 원(2025년 기준)이므로 신청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정당한 이직 사유 : 계약만료
 2.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3. 기타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 제출 서류
 3. 신청 방법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조건

  • 정당한 이직 사유 : 계약만료
  •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 기타
    - 실업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
    - 근무 의지와 능력

1. 정당한 이직 사유 : 계약만료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 기간제 계약 : 1개월 이상 2년 미만의 근로계약
다만, 사업주 등의 재계약 제의를 근로자가 거부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위의 기간제 계약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알바라도 해당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 기간에 존재하는 급여발생일의 합입니다.
※ 근무 기간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로자의 한 주당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근무일 5일 + 주휴일 1일)입니다.
여기서 휴일에 급여를 받았다면(휴일수당, 연월차수당 등) 해당 일수만큼 피보험단위기간은 늘어나며, 근무일에 급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무급 병가 등) 해당 일수만큼 피보험단위기간은 줄어듧니다.

그래서 해당 예시에서의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려면 최소 210일을 만근해야 합니다.
※ 210일 = 180일 ÷ (6/7)

보통 1년 이상 근무한 주 5일 근무자는 해당 조건을 무리 없이 충족합니다.

3. 기타

  • 실업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
  • 근무 의지와 능력

먼저 실업 상태근로 제공 또는 노무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폐업해야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인정 신청 이전에 제공한 근로 또는 노무로 발생하는 소득(퇴직금 등)은 발생해도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은 실업급여 신청 전 아래의 활동을 통해 충족 가능합니다.

  • 이력서 제출
  • 면접 참석
  • 구직 등록(고용24)
그리고 근무 의지와 능력은 근로자 본인이 당장 취업해서 일하기에 충분한 사정이라면 별도의 활동 없이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은 본인의 부상, 질병, 가족의 간호, 육아 등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들이 주의해서 충족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실업급여의 신청 기간(=수급 기간)은 이직일(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에는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가 고정되어있기 때문에 신청이 빠를 수록 수급자에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이직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일수 210일이 부여된 수급자는 수급기간 만료일(잔여 지급일수 30일 시점)에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을 빨리 해야 하는 이유 2가지

2. 제출 서류

  • 근로계약서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일반적으로 계약만료 실업급여의 제출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제출 서류는 고용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신청 방법

계약만료 실업급여도 아래의 일반적인 실업급여의 신청 방법을 적용합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 고용24
  2.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처리 확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3. 구직 등록 : 고용24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24
  5.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 고용24
  6.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각 절차의 세부내용을 다루기에는 내용이 길어지니 링크로 대체하겠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 전에 수급 중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도 같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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